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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과전망 연구보고서] 북한농업의 내역 및 당면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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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의 現況 및 당면처리해야할문제



1. 문제제기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舊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안정과 최근 변화를 보면서 북한이 中國?베트남 또는 동유럽에서와 같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2)
금년도 신년사와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홍성남 총리의 경제사업보고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자를 새로운 주식원으로 중시하는 정책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형적 특성과 감자의 작물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홍단 정신은 1998년 10월 1일 김정일 위원장이 양강도 대홍단군을 현지 지도하면서 제시한 지침을 의미한다. 또한 감자는 옥수수에 비해 비료를 적게 투입해도 일정한 수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비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도 적합한 것이다. 첫째 감자생산 중시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김일성체제 하에서는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옥수수의 증산에 주력해왔으나, 김정일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는 식량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감자증산이 제시되었다. 북한은 1995~97년 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고 난 이후 1998~99년에는 비교적 농업생산이 안정되어 갔지만, WFP/FAO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0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하락하여 3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에서는 식량생산 증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처리해야할문제라 할 수 있다.4) 북한은 금년에도 감자증산을 위해 재배면적의 확대와 다수확 우량품종의 보급, 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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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현재 북한 농업정책의 기본틀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생산량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농업부문이 개혁정책에 있어 핵심처리해야할문제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3)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감자는 전체 국토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저온성 작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북한은 당면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식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1998년을 고비로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농업現況 및 問題點을 생산, 관리체계, 생산요소 공급, 분배 및 유통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해야할문제를 제시코자 한…(생략) 다.1) 북한농업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농업 생산의 실효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메카니즘의 부분적 수용과 中國식의 청부생산제 도입 그리고 농업관련 산업의 생산정상화 및 농업인프라 정비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농업부문에서 계획생산체제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은 외면한 채 일부 정책변화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은 ▲감자농사의 획기적 전환 ▲축산업 발전 ▲군종합농장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통한 농촌 전기화 추진 등을 주요 처리해야할문제로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금년도 신년사에서도 농업생산 확대를 주요 처리해야할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의 사업추진에 있어 대홍단 정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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