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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권의 보호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장기. 계약경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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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일반


물권법1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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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력
1. 추급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 << 물권적 청구권 >>

제3절 객관식 문제








제1절 총설

[ 1 ]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률하는 법률이다.

2. 물권법의 경향 - 소유권의 이용권화

(1) 용익권 강화의 necessity
오늘날과 같이 재화의 부족이 극심한 실정에서는 재화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유권을 다소 제한하면서도 용익권(이용권)의 증대함이 필요하므로 물권법
상 소유권의 보호에서보다 용익권의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용익권 강화의 태양
용익권의 강화는 용익물권에서의 강화와 용익적 채권에서의 강화로 나타난다.
② 전세권의 물권화와 그 보호
종래 우리 관습으로 존재하던 전세권을 경제적 약자이 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물권
으로 명문화하고 그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③ 임차권의 강화(용익적 채권의 강화)
1. 임차권 존속기간의 비교적 장기화와 특히 건물임차권에의 최단기간의 제한과
묵시적 계약경신권의 인정 --> 사실상 전세권에 공통한 강화책
2. 임차권의 공시방법의 확보 --> 임차권의 등기청구권을 인정(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
3. 주택임차권의 만료시 그 보증금의 회수를 확보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으로
서의 간주적 효력부여
4. 주택임차권에서의 소액보증금의 보호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3. 물권법의 특질
(…(생략(省略)) 1) 재산법으로서의 물권법
(2) 채권법에 대한 물권법의 特性(특성)
① 강행법규성
1. 사적 자치의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물권법정주의).
2. 공법적 간섭이 많다.
(1)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2)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한다.
② 고유법규성 <--> 세계공통법성(채권법)
1. 고유관습으로서의 전세권의 물권화
2.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의 인정
3. 양도담보권의 판례상 인정 및 특별법상(가담법) 사실상 담보권으로서의 인정
(3) 물권법의 지도리념으로서의 게르만법 사상 ->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교체
① 로마법적 요소
1. 소유권과 점유권의 대립
2. 개인주의적 소유권 concept(개념)
3.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② 게르만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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