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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1. 著作權의 槪念
2. 著作權法의 沿革
Ⅱ. 本 論
1. 著作物의 種類
1)보호되는 저작물
2)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著作物의 利用
3. 外國人의 著作物
4. 著作者의 權利
1)著作人格權
2)著作財産權
5. 著作權의 制限
1)意義
2)著作財産權의 制限
3)法定許諾에 의한 制限
6. 著作權의 登錄
1)意義 및 效果
2)著作權 登錄의 節次
7. 著作權 侵害와 救濟
1)著作權 侵害
2)侵害에 관한 救濟
3)侵害에 대한 罰則
8. 知的所有權과 著作權
9. 國際協約
1)著作權條約
2)著作隣接權에 관한 條約
Ⅲ. 結 論


1.著作權의 槪念
著作權이란 時, 小說, 音樂, 美術, 演劇,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ꡒ著作權ꡓ에 대하여 創作者가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出版·配布할 수 있는 複製權·配布權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飜譯物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次的著作物의 作成權,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公演權,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된다. 예를 들면 非營利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敎育 目的을 위한 경우, 時事 報道를 위한 …(skip)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저작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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